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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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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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율촌 2 화우 2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랜드마크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우현지산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조봉국 2 진행섭 2 소순무 1 김오수 1 김영 1 김승호 1 문현주 1 이임수 1 강석훈 1 백제흠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2. 서울행법 2011. 4. 1. 선고 2010구합2605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1상,59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8두68 판결
  [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][공2010하,2105]
  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4. 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07두19799 판결
  [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5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7두1801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0상,83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8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8. 10. 30. 선고 2008누842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시행령

2007년

7. 광주고등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7누615 판결
  [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8. 서울행정법원 2007. 9. 19. 선고 2007구합1341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9. 서울행정법원 2007.06.21 선고 2006구합19075 판결
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의 판단기준[국승]
   법인세
  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

2006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06. 10. 25. 선고 2005누2040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2006. 6. 9. 선고 2004두819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6.7.15.(254),1280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005년

12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5두1022 판결
  [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05.12.15.(240),1985]
 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05. 4. 22. 선고 2003구합29057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2000년

15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8두1677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4.1.(103),72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8년

16. 부산고법 1998. 9. 25. 선고 98누1697 판결：상고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2, 46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